법령 조세특레제한법 제7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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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조세특레제한법 제77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2011년

1. 서울고등법원 2011.10.19 선고 2011누3656 판결
  잔금의 일부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 실현여부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민사소송법 조세특레제한법 행정소송법

2. 수원지방법원 2011.10.19 선고 2011구합5576 판결
  증여한 배우자의 토지취득일을 비사업용토지 판단기준일로 할 수 없음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레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